재정개혁은 어떻게 헌정 위기가 되었을까요? 잠정합격

1787년 3월 2일, 베르사유에서 명사회의 일부 위원이 재정을 맡은 칼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칼론은 연간 적자가 1억 1,200만 리브르쯤 된다고 답했습니다. 보보 원수는 국왕에게 청해 명사회 위원들이 계산을 검증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국왕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은 왕이 이미 판단한 일을 다시 심사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확인하자는 제안이 벌써 권한에 관한 질문을 불러낸 것입니다.^[1]

1. 전쟁은 끝났지만, 빌린 돈의 지급일은 돌아왔습니다

8화 후편에서는 왕비의 의상비와 왕실의 살림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국가 지출 전체로 눈을 돌리면 더 무거운 항목이 보입니다. 알랭 게리가 재구성된 1788년 예산을 분류한 결과, 채무 관련 지출은 전체의 약 절반인 50.5%였습니다.^[13]

이 부담을 이해하려면 7화에서 보았던 미국 독립전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르도와 화이트가 인용한 추산에서 1777–1782년의 전쟁 비용은 약 10억 6,600만 리브르였고, 같은 기간 왕정의 차입은 약 9억 9,700만 리브르였습니다. 전비는 전쟁에 쓴 돈이고 차입은 왕실이 빌린 돈이므로, 두 액수는 규모를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2]

1783년에 평화가 왔습니다. 군사 지출을 줄일 여지는 생겼지만, 이미 약속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일은 돌아왔습니다. 세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국고가 돈을 내줘야 하는 시기도 서로 어긋났습니다. 차입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었지만, 평시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계속 많으면 다음 해에 갚아야 할 약속이 더 늘어납니다. 왕정이 당장 현금을 구하는 문제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적자를 줄이는 문제는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3]

회의 기록의 항목을 더하고 빼면, 부족액은 예상 수입의 약 24%였습니다. 이것은 칼론이 명사들에게 제시한 한 해의 예상 수입과 지출 사이의 차이입니다. 빚을 전부 합친 금액은 따로 봐야 합니다. 또 네케르가 1781년에 공개했던 통상 재정의 흑자와는 집계 시점과 범위가 달라, 두 수치를 바로 빼서 적자가 그만큼 늘었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1][2][3]

2. 칼론은 세금을 매길 토지의 범위를 넓히려 했습니다

1783년에 재정총감이 된 샤를 알렉상드르 드 칼론은 차입으로 국고를 꾸렸습니다. 1786년 8월에는 루이 16세에게 세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방티엠은 이름대로 소득의 20분의 1을 걷는 세금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누가 얼마나 감면받는지, 지방이 왕실과 어떤 조건으로 협상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랐습니다. 칼론은 새 토지세를 통해 이 예외를 줄이고 더 넓은 과세 기반을 확보하려 했습니다.^[3][4]

새 토지세는 수확과 토지의 생산력에 비례시키고, 가능한 곳에서는 현물로 걷되 그 밖에서는 돈으로 내게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교회 토지와 왕실 영지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지방 신분회의가 없던 지역에는 지방회의를 마련해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도로 건설 부역의 금납화, 곡물 거래의 자유 확대, 국내 관세선을 국경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4]

칼론은 3월 2일 회의에서 토지세로 기존보다 약 5,000만 리브르를 더 거두고, 나머지는 인지세와 지출 절감, 상환 일정 조정으로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지세는 계약서 같은 문서에 과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토지세는 전체 계획의 일부였지만, 종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재산에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크게 건드렸습니다.^[1][4]

3. 칼론은 명사회의 지지를 얻어 법원의 반대를 누르려 했습니다

왕실이 새 세금을 시행할 때는 통상 세법을 담은 왕령을 관할 고등법원에 보내 등록하고 공포했습니다. 당시의 고등법원, 곧 파를르망은 상급 재판을 맡으면서 왕령을 등록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법관들은 등록 전에 국왕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칼론은 앞선 차입안부터 법원의 반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사회에서 유력 인사들의 지지를 먼저 얻고, 그 지지를 발판으로 법원의 반대를 눌러 등록을 밀어붙이려 했습니다.^[14][16]

이런 전국 명사회는 1626년에 소집된 뒤 160년 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는 1787년 2월 22일 베르사유에서 명사회를 열었습니다. 국왕의 지명을 받은 왕족과 고위 성직자, 귀족, 법관, 지방과 도시의 유력 인사 등 144명이 일곱 분과로 나뉘어 개혁안을 검토했습니다. 명사회의 역할은 개혁안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5][6][16]

명사들 가운데는 과세의 평등을 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지방의 권리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브르타뉴 쪽 인사들은 세금 제도를 바꿀 권한이 자기 지방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명사들은 칼론이 제시한 부족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왕실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쓰고 빌린다면, 올해 세금을 더 걷어도 적자가 다시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장래의 재정을 감독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온 이유입니다.^[1][5]

4월 1일 일요일 아침, 칼론이 명사회에 낸 개혁안과 서문이 파리에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엔은 일기에 서점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파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듣도록 글을 소리 내어 읽어 주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칼론은 궁정 밖의 여론을 움직여 명사들을 압박하려 했지만, 4월 8일 오히려 자신이 해임됐습니다.^[5][6]

루이는 칼론을 내보낸 뒤에도 토지세를 추진했습니다. 4월 23일에는 세금의 기간과 총액을 제한하고 명사들이 회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명사회의 반대에 앞장섰던 툴루즈 대주교 로메니 드 브리엔이 재정을 맡자, 그 역시 총액을 먼저 정해 금전으로 걷는 토지세와 지출 절감을 제시했습니다. 장부를 본 명사들은 적자가 크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액수와 대책, 누가 새 세금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렸습니다. 5월 25일 명사회가 닫힐 때까지 왕실이 원한 지지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5]

4. 파리 고등법원은 왜 삼부회 소집을 요구했을까요?

명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한 브리엔은 여름에 토지세와 인지세를 파리 고등법원에 보내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도 두 새 세금에 반대했습니다. 명사회를 발판으로 법원 등록까지 가려던 왕실은 두 단계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루이 16세가 즉위 초 복구한 파리 고등법원은 이제 왕이 누구의 동의를 얻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7][14]

전국 삼부회가 마지막으로 소집된 것은 1614년이었습니다. 170여 년 동안 열리지 않았지만 소집 요구는 그사이에도 나왔습니다. 1787년 봄 명사회에서는 라파예트가 삼부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의 법관들은 왕실이 명사회를 앞세운 일을 자신들의 권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법관들이 삼부회 소집 요구를 다시 꺼냈습니다.^[14]

1787년 7월 16일, 파리 고등법원은 인지세 철회와 삼부회 소집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26일 국왕에게 낸 항의문에서는 새 상설세에 동의할 권한이 삼부회에 모인 나라의 대표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왕이 법원에 칙령 등록을 강제해도 나라의 동의까지 얻은 셈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다수는 새 세금을 누가 승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을 넓혀, 브리엔에게 인지세 철회를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0일 법원은 토지세를 거부하면서 삼부회 소집을 다시 요구했습니다.^[7][14]

루이는 8월 6일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두 칙령을 강제로 등록했습니다. 법원은 이튿날 그 등록이 무효라고 결의했고, 왕은 8월 중순 법원을 트루아로 보냈습니다. 9월에는 왕실이 두 세안을 철회하고 기존 방티엠을 연장하는 타협을 거쳐 법원을 파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7][14]

재정이 막히면서 프랑스가 국경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줄었습니다. 9월 13일 프로이센군이 네덜란드 공화국에 개입했을 때, 프랑스가 오라녜 가문에 맞선 애국파를 지원하리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위기로 여름 내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고, 9월 28일 외무대신 몽모랭은 군사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대서양 건너로 군대를 보냈던 왕정이, 이제는 이웃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8]

새 세금이 막히자 왕실은 다시 차입으로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11월 19일 루이는 파리 고등법원 회의에 나와, 1788–1792년에 걸쳐 총 4억 2,000만 리브르를 빌리는 계획의 등록을 명령했습니다. 오를레앙 공이 문제 삼은 것은 숙의 끝에 표를 세지 않고 왕이 등록을 명령한 절차였습니다. 왕실은 돈을 구해야 했고 법원은 국왕이 어디까지 자기 뜻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차입을 승인하는 방식도 이제 정치적 쟁점이었습니다.^[8]

5. 왕실이 법원의 권한을 줄이자 갈등은 지방으로 번졌습니다

1788년 5월 3일 파리 고등법원은 왕국의 기본법이라고 본 원칙들을 선언했습니다. 정식으로 소집되고 구성된 삼부회를 통해 나라가 세금에 자유롭게 동의할 권리, 법원이 왕령을 등록할 권한, 자의적인 체포로부터 신민을 지킬 원칙이 함께 담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법은 한 권으로 공포된 성문 헌법이라기보다, 법관들이 국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왕국의 근본 규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에는 신민의 보호와 법관 자신의 권한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9]

5월 8일 왕실은 라무아뇽의 사법 개편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러 고등법원이 맡던 일반 왕령의 등록을 국왕이 구성하는 새 전국 기관인 전원법원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재판 관할을 손보는 조치도 포함됐지만, 이 위기에서 가장 민감했던 변화는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던 기관의 힘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5화에서 본 모푸 개혁 때처럼 사법을 고친다는 목적과 왕권을 견제할 수단이 약해진다는 우려가 맞부딪쳤습니다.^[9]

다우피네의 그르노블에서는 6월 7일 법관들을 내보내려는 군대와 주민들이 충돌했습니다. 지붕에서 군인들에게 기와를 던진 일이 ‘기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7월 21일에는 인근 비지유에 다우피네의 성직자·귀족·제3신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국 삼부회에서 대표들이 논의한 뒤에야 새 세금에 동의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다우피네 지방 신분회를 되살리고, 거기에 제3신분 대표를 성직자와 귀족을 합친 수만큼 두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법원을 지키는 움직임에서 출발한 저항이 지방의 대표 구성을 바꾸자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10]

6. 왕실은 돈을 구하려고 나라의 대표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왕실은 1788년 7월 5일 삼부회를 소집할 선례와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뀐 인구와 지역 사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표를 뽑을지부터 따져야 했습니다. 1788년 8월 8일 국왕 평의회는 다음 해 5월 1일을 회의 시작일로 정하고 전원법원의 설치를 미뤘습니다. 국왕은 이 회합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채무의 기반을 굳힐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실제 개회는 이듬해 5월 5일에 이루어졌습니다.^[11]

회의 날짜를 정해도 당장 국고에 현금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여드레 뒤인 8월 16일, 왕실은 일부 지출을 연 5% 이자가 붙는 국고 증서로 지급하고, 일부 채권 원금의 상환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병사 급료처럼 현금이 필요한 항목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8월 하순에는 브리엔이 물러났고, 신용을 되살릴 인물로 여겨진 네케르가 돌아왔습니다.^[3][12]

이제 삼부회에 누가 몇 명씩 오고, 어떻게 표결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788년 9월 25일 파리 고등법원은 삼부회를 1614년 방식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직자·귀족·제3신분이 각각 한 표를 행사하면, 성직자와 귀족이 뜻을 모을 때 두 표로 제3신분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왕실을 견제한다며 삼부회를 요구할 때는 법원과 뜻을 같이했던 이들 가운데서도, 이 결의를 특권 신분에 유리한 판을 지키려는 조치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1][15]

7. 장부를 맞추려던 왕에게 나라의 동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왕실이 세금과 차입을 둘러싼 신뢰를 함께 잃어간 데서 재정 문제가 헌정 위기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돈을 내놓으려면 앞으로 걷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야 했습니다. 새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려면 그 부담을 질 사람들에게 장부와 지출 계획을 설명하고, 누가 동의할 권한을 갖는지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국왕은 왕령의 등록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명령만으로 그 두 가지 신뢰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왕실이 재정을 수습하려고 삼부회를 불렀을 때, 대표들은 세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결정과 함께 왕국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왕에게 돈을 내주기로 할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식과 나라의 규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컷으로 돌아보는 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