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된 군주는 어디까지
나라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1. 군주는 나라의 주인인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인가

프리드리히 2세는 1752년 후계자를 위해 작성한 정치적 유언에서 군주가 왜 일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첫 번째 봉사자입니다.”

프리드리히 2세, 「정치적 유언」, 1752년.^[1]

그에게 높은 지위와 보수는 안락하게 살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군주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살피고, 재정과 외교와 군사를 하나의 목표 아래 움직여야 했습니다. 능력과 성실함이 군주의 의무가 되는 셈입니다.

이 관점은 전쟁의 시대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군대와 관료를 유지하려면 재원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인구와 생산력을 키우려면 사회를 더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법과 행정을 정돈하고 교육을 개선하는 일은 백성의 생활에 이익을 주면서 국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프리드리히는 국가의 일관된 체계가 군주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왕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왕에게 최종 판단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문서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몽군주정은 군주의 책임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 판단을 백성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함께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 프리드리히의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기르려 했을까요?

7년전쟁이 끝난 1763년, 프리드리히 2세는 학교와 교사의 운영을 정비하는 규정을 내렸습니다. 남녀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며 읽기와 쓰기, 종교의 기본 지식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교사의 자질과 교재, 수업과 감독까지 국가가 규칙을 세우려 했습니다.^[2]

전쟁이 끝난 직후 학교를 손보았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국가의 재건에는 군대와 성곽만이 아니라, 지식과 규율을 익힌 신민도 필요했습니다. 규정은 아이들이 더 계몽되고 덕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으며, 그 교육을 기독교적 질서 안에 두었습니다.

이 제도를 오늘날의 무상 공교육처럼 생각하면 실제 작동 방식이 가려집니다. 규정에는 수업료가 명시되어 있었고, 가난한 집의 아이를 위해 교회나 도시의 재원을 쓰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학교를 살피고 종교 교육이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국왕의 명령은 기존의 교회·지역 조직과 재원에 기대어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모든 사회적 장벽을 없애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치적 유언에서 귀족 계층을 보존하고, 귀족 토지가 비귀족에게 넘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지배층을 유지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이익이었습니다.^[1]

교육을 개선하는 군주와 신분 질서를 지키는 군주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국가가 더 잘 기능하도록 고칠 부분과, 통치의 기반으로 남겨둘 부분을 함께 선택했던 것입니다.

프리드리히는 유럽 군주들이 의식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리는 한편, 유럽의 독자들에게 철학을 쓰는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테르가 편집한 『반마키아벨리』가 1740년 프랑스어로 출간됐고 이듬해 영어판도 나왔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생피에르는 이 책을 읽고 새 국왕이 평화와 공익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그해 말 슐레지엔을 침공하자, 글에서 내세운 원칙을 왕이 실제로 지킬지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23]

프리드리히가 보여준 가능성은 지식인마다 다르게 읽혔습니다. 1784년 칸트는 종교 문제에서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펼칠 여지가 넓어졌다고 평가하며, 자신이 사는 시대를 “프리드리히의 세기”라고 불렀습니다. 왕권 아래에서도 사상의 자유가 자랄 수 있다는 기대가 그 평가에 담겨 있었습니다.^[24]

군주들은 다른 궁정의 개혁에서 쓸 만한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의뢰를 받은 교육가 펠비거는 1765년 프로이센령 슐레지엔의 가톨릭 학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774년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리드리히의 허락을 얻어 그를 빈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든 1774년 일반 학교령은 합스부르크 세습령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교과서를 통일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25]

학교 개혁의 경험은 러시아로도 이어졌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는 요제프 2세의 도움을 받아 펠비거가 추천한 교육가 얀코비치를 초빙했습니다. 1782년 러시아 학교설립위원회가 새 학교와 교사 양성을 준비하면서, 펠비거가 쓰거나 승인한 교재들이 러시아어로 옮겨졌습니다. 슐레지엔에서 쌓은 학교 개혁의 경험이 사람과 교재를 따라 빈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전해진 것입니다.^[26]

3. 예카테리나는 계몽의 언어로 절대 권력을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도 법과 통치의 개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767년 입법위원회를 위해 작성한 훈령, 곧 『나카즈』에는 몽테스키외와 베카리아 등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이 담겼습니다. 법은 어떠해야 하며 국가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여제 자신이 원칙을 제시하려 한 문서였습니다.^[4]

그 문서는 동시에 러시아에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으므로, 그 전체를 움직일 힘이 군주 한 사람에게 모여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성적인 법과 강한 군주권을 하나의 통치 구상 안에 넣은 것입니다.

입법위원회에는 귀족과 도시민, 국유지 농민 등 여러 집단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대표들은 지역과 집단의 요구를 담은 청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의 농노들은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독립적으로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시도에도, 누가 직접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신분 질서가 남아 있었습니다.^[5]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는 쉽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귀족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했고, 다른 집단 역시 각자의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위원회는 기대했던 새로운 법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나카즈』가 유럽에 널리 알려져 여제의 명성을 높인 것과, 그 원칙이 러시아 사회의 관계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나카즈』를 프리드리히에게도 보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법의 원칙을 칭찬하면서, 넓은 제국에서 그 법을 시행하려면 판사와 변호사를 기를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예카테리나가 자신의 개혁안을 유럽에 알리는 과정에서, 프리드리히는 그 구상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상대이기도 했습니다.^[27]

1773–1775년 푸가초프의 반란은 제국의 질서가 얼마나 거세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을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귀족은 여제가 의존해야 할 기반이었습니다. 1785년 귀족 특허장은 귀족의 신분·재산과 여러 특권을 보장했습니다.^[6]

이를 보면 계몽군주가 기존 지배층을 단순히 제거하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제는 법과 행정을 정비하면서도 귀족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국가를 개혁할 권력도, 그 개혁이 건드리는 사회 질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4. 요제프 2세는 더 깊이 손을 댔고, 더 큰 저항을 만났습니다

요제프 2세는 1765년부터 신성로마황제였고,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합스부르크 영지들을 공동 통치했습니다. 1780년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자신의 구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요제프는 프리드리히의 통치 방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의 궁정 관리가 남긴 일기에 따르면, 프리드리히가 직접 군부대를 찾아 훈련을 점검하는 방식이 요제프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요제프는 자기 영지를 순시하며 군대뿐 아니라 주민의 민원과 지방 행정도 살폈습니다. 두 군주는 1769년 슐레지엔의 나이세에서 직접 만났습니다.^[28]

1781년 종교 관용령은 루터파와 칼뱅파, 정교회 신자들에게 제한된 형태의 예배와 직업 활동의 길을 넓혔습니다. 종교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공직과 경제활동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에도 이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8]

그렇지만 가톨릭의 우월한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비가톨릭 예배당에는 종탑과 종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붙었습니다. 관용은 실질적인 변화였지만 종교가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얻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국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신앙과 생활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농민의 처지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 일대 등에 적용된 1781년 칙령은 혼인과 이주, 직업 선택에서 영주의 인신적 지배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붙은 부역과 현물·현금 납부 의무까지 모두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넓히는 일과, 영주에게 지는 경제적 의무를 해체하는 일에는 또 다른 갈등과 비용이 있었습니다.^[9]

요제프는 교회에도 국가가 판단한 유용성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교육과 구호, 사목 등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 수도원들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종교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지역 사회의 오랜 신앙과 관행도 중앙 권력이 정한 목적에 따라 재편하려 했습니다.^[10]

그 결과의 일부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했습니다. 동시에 개혁은 귀족과 성직자뿐 아니라, 자신들의 법과 관행을 지키려는 여러 지역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합스부르크 군주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제도를 가진 영지들의 결합이었습니다. 빈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통일된 규칙이, 현지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1789년 농민 부담과 토지 과세를 다시 조정하려 한 조치도 강한 저항을 만났고, 그의 사후인 1790년 레오폴트 2세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다른 개혁들은 남았습니다. 계몽된 군주가 명령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명령이 사회 안에서 지속될 수 있는 범위는 같지 않았습니다.

5. 프랑스에서도 궁정 안으로 개혁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7년전쟁 뒤 프랑스에서도 프로이센이 전쟁을 버텨 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철학자 군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의 통치 방식과 프로이센의 군사·재정 제도는 프랑스가 자국의 개혁을 논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29]

프랑스의 개혁 사상은 왕정 바깥에서 비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루이 15세와 퐁파두르 부인의 의사였던 프랑수아 케네는 베르사유 궁정 안에서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거처에는 중농주의 경제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농업과 토지에서 부가 생겨난다고 보고, 재산권의 보장과 곡물 거래의 자유를 통해 생산을 늘리자는 주장이 통치의 중심부 가까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14]

이들 가운데에는 강한 군주가 낡은 규제와 특권을 걷어내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르메르시에 드 라 리비에르가 1767년 저술에서 전개한 “합법적 전제”도 그런 구상에 속했습니다. 군주 자신을 포함해 사회가 따라야 할 자연법과 재산권의 질서가 있고, 국왕이 그 질서를 힘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군주의 변덕에 맡기자는 뜻과는 달랐습니다.^[15]

특히 볼테르의 선택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는 1771–1772년 여러 논쟁적 글을 내놓으며 모푸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왕권을 견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고등법원이 좋은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계몽의 언어는 국왕을 비판하는 데도, 왕권을 이용한 개혁을 정당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16]

6. 루이 15세는 그런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을까요?

루이 15세는 새로운 지식에 무관심한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학과 식물학에 관심을 기울였고, 궁정에서는 실험과 관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좋아한다는 사실과 나라를 일관된 개혁 원칙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17]

왕정이 실제 정책으로 움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1749년 방티엠은 신분을 넘어 소득에 과세하려 했고, 1763–1764년에는 곡물 거래의 자유를 넓히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궁정의 유력 대신인 슈아죌조차 이런 경제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과 대신들의 접근 경로는 열려 있어도, 그 구상이 왕정 전체의 일관된 방침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14][12]

말년의 테레·모푸 개혁에서는 국왕이 기존 이해관계를 누를 결단을 보였습니다. 모푸의 1771년 칙령은 관직 매매와 비싼 재판의 폐단을 지적하며, 더 신속하고 비용을 줄인 사법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왕정은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낡은 제도를 고친다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권리와 기존 기관을 왕의 명령으로 뒤집는 방식은 개혁의 정당성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낳았습니다.^[18]

그가 생각한 왕권의 원칙은 이미 1766년 3월 3일 파리 고등법원에서 한 발언에 드러납니다.

“주권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루이 15세, 이른바 ‘편달의 회기’에서 한 답변, 1766년 3월 3일.^[19]

그 답변에서 국왕은 자신의 권력을 정의와 이성, 자문에 따라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법관들이 자신들끼리 결합해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며 국왕과 국민 사이를 심판할 수 있다는 주장도 거부했습니다. 좋은 통치를 해야 한다는 책임은 인정했지만, 무엇이 좋은 통치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은 자신에게 두었습니다.^[19]

저는 루이 15세가 개혁을 전혀 하지 못한 군주였다기보다는, 개혁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결정을 지속적으로 지지받을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 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금과 제도를 명령할 힘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왕국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신뢰까지 함께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7. 좋은 왕에 대한 기대는 왜 불신과 함께 존재했을까요?

루이 15세가 처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744년 메스에서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했을 때, 파리와 베르사유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랑받는 왕”이라는 호칭과 연결된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국왕의 안녕을 자신들의 안녕과 연결하는 관계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20]

그러나 통치에 대한 평가는 궁정과 독서하는 지식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750년 파리에서는 경찰이 아이들까지 연행한 사건과 소문이 겹치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당대 기록에는 체포와 군중의 항의, 경찰에 대한 공격이 함께 나타납니다. 왕의 관리가 질서를 지킨다는 설명과 주민들이 경험하는 권력의 모습이 충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건만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상의 강제력도 왕정에 대한 판단의 재료가 되었습니다.^[21]

1771년 모푸 개혁을 둘러싼 인쇄물 논쟁에서도 의견은 갈렸습니다. 반대자들은 법관 추방을 왕국의 법과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제시했고, 볼테르 같은 지지자들은 기존 법관 집단이 공익을 가로막는다고 맞섰습니다. 왕정의 조치를 평가하고 그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다투는 독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16]

여기서 “프랑스 여론”을 하나의 목소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의 성명, 철학자의 논쟁문, 파리 주민의 소문과 항의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국왕의 선의만으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조치가 자신들의 생계와 권리, 왕국의 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지는 움직임은 그 여러 장면에서 확인됩니다.

1774년 루이 16세의 즉위와 고등법원 복구가 새로운 기대를 얻은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왕 말년의 강압을 거두고 법과 신뢰를 회복하는 왕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왕정을 버리려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 국왕은 전임자의 정책을 되돌려 얻은 지지 위에서, 다시 세금과 개혁의 동의를 구해야 했습니다. 뒤의 본편에서 살펴볼 루이 16세의 어려움은 여기서 이어집니다.^[22]

8. 백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백성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세 군주의 개혁과 프랑스의 경험을 나란히 놓으면, 군주의 결단이 무엇을 바꿀 수 있었고 그 뒤에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12]

계몽군주정이 남긴 성과는 실제였습니다. 교육의 확대, 종교적 제약의 완화, 인신 예속의 축소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와 함께 국가가 사람과 재산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길도 넓어졌습니다.

이런 성과는 군주권을 유지할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군주가 지역과 신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오랜 관행을 고쳐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왕조적 정통성에 합리적인 행정과 개혁의 성과를 더해 왕의 역할을 설명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오래 남을 질문이 있습니다. 군주가 백성의 행복과 공익을 위해 통치한다고 말한다면, 무엇이 그 행복이고 공익인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군주가 내린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무지하거나 이기적인 것일까요? 자신의 신앙과 재산, 지역의 권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13]

공익과 개혁의 성과를 통치의 근거로 내세우면, 그 설명과 결과를 평가하는 문제도 중요해집니다. 정책이 생계를 어렵게 하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왜 그 희생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신뢰를 얻어야 했습니다. 왕정이 주장하는 공익과 각 집단이 이해하는 공익이 부딪치는 문제는 앞서 본 과세·사법 개혁의 논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계몽군주론은 군주에게 강한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을 왜 군주가 행사해야 하는지 새롭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군주는 이성과 공익에 따라 통치하고, 낡은 제도를 고쳐 신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필요와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4년, 젊은 왕 루이 16세에게 프랑스가 맡겨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왕국과, 새로운 사상과 기대 속에서 요동치는 사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거운 나라의 재정과 다가오는 시대의 요구를 함께 떠안은 채, 루이 16세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