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왕의 선의만으로
충분했을까요?

1. 계몽주의는 무엇을 스스로 판단하자는 생각이었을까요?

계몽주의는 하나의 완성된 정치체제나 단일한 학설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이나 권위 있는 사람이 옳다고 말한 주장도 이성과 경험을 통해 검토하고, 지식을 넓혀 인간의 생활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지적 흐름이었습니다. 자연을 설명하는 과학의 성과는 법과 통치, 종교와 사회의 관행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연결되었습니다.^[15]

그 성격을 선명하게 표현한 글은 훗날인 1784년에 나왔습니다. 칸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른 사람의 지도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1784년.^[16]

그에게 계몽은 지혜로운 지배자 한 사람이 백성에게 좋은 답을 내려주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그는 당장 모든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도, 글을 통해 그 세금의 부당함을 비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무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문제와 공개적으로 따져볼 자유를 구별한 것입니다.^[16]

이성을 존중한다는 공통점만으로 정치적 해법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정책인지 누가 판단할지, 그 판단이 잘못되면 누가 고칠지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계몽군주정 역시 그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 계몽군주는 이성적 개혁의 판단을 군주에게 맡겼습니다

보쉬에가 옹호한 왕권신수설에서 왕의 권위는 신에게서 왔고, 왕은 그 권력을 공익에 쓸 책임을 신 앞에 졌습니다. 계몽군주정에서는 이성에 따른 행정으로 나라를 번영시키고 신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 강한 왕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습니다.^[17]

프리드리히 2세는 1777년 글에서 군주가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시민이 그에게 권위를 맡겼다고 썼습니다. 군주는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시행하며 농업과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백성이 낸 세금을 사치에 낭비해서도 안 됐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런 군주를 ‘국가의 첫 번째 봉사자’라고 불렀습니다.^[18]

하지만 그는 국가의 여러 부문을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는 중심도 군주에게 두었습니다. 군주가 공동체를 대신해 보고 생각하며 결정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왕은 이성에 따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무엇이 이성적이고 국가에 유익한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주로 왕과 그가 선택한 관료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봉사의 의무와 권력의 집중이 한 구상 안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18]

여기에 자연법도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자연법은 국왕의 명령이나 실정법보다 앞서며, 인간의 본성과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여긴 보편적인 도덕·정의의 기준입니다. 군주 역시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해석하고 지킬 권한을 군주에게 맡길지, 통치받는 사람의 동의와 견제 장치를 요구할지에서는 서로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15][17]

로크는 자연적 자유와 동의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 아래 들어가려면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재산을 자의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역시 당사자들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동의하는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약속하는 것에 더해,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어떤 조건에 묶이는지를 묻는 논리였습니다.^[20]

3. 몽테스키외는 군주의 성품보다 권력의 배치를 보았습니다

몽테스키외가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제기한 문제는 좋은 통치자를 뽑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남용할 수 있다면, 그 남용을 막는 구조가 있어야 했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제11편 제4장.^[1]

그가 이어서 검토한 것은 법을 만드는 힘, 국가의 결정을 집행하는 힘, 사람의 범죄와 분쟁을 재판하는 힘의 관계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 법을 집행하고 재판까지 장악한다면,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으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형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셈입니다.^[1]

오늘날의 삼권분립이라는 말로 익숙하지만, 여기서는 그 출발점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이 권력의 자의적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믿을 수 있으려면, 권한의 결합과 견제 방식을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주가 계속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래 작동할 장치를 찾으려 한 구상이었습니다.

4. 그런데 왕을 견제하는 기관이 개혁도 막는다면 어떨까요?

몽테스키외에게 왕정과 전제정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기본 법과 여러 기관을 거쳐 통치하는 나라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귀족과 사법기관 같은 중간 권력, 법을 보존하고 상기시키는 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2]

이 대목을 앞의 재정 문제와 연결하면 갈등이 선명해집니다. 왕정은 소득을 조사하고 더 공평하게 과세하겠다며 고등법원의 저항을 넘으려 했습니다. 법관들은 왕의 관리가 재산과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어느 쪽이 국민의 이익을 말하고 있는지, 세금의 액수만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특권을 지키려는 기관이 왕권을 견제할 수도 있고, 공평한 과세를 내세운 왕권이 그 견제를 없애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몽테스키외의 논의가 모든 특권 기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중간 권력을 모두 없애면 무엇이 남는지를 묻게 합니다. 저는 이 긴장이 프랑스의 재정 개혁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14]

5. 볼테르는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왕권의 힘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키외는 왕이 권력을 남용할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볼테르가 맞닥뜨린 문제는 달랐습니다.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고등법원이 편견에 사로잡혀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누가 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볼테르는 그럴 때 왕권이 관용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쓰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762년 3월, 툴루즈의 개신교도 상인 장 칼라스가 처형되었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을 아버지가 죽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종교적 의심과 부실한 증거가 얽힌 사건에서, 툴루즈 고등법원은 그에게 가혹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4]

볼테르는 사건을 조사하고 편지와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유가족의 주장을 전달하고 재심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이 유럽의 독자들이 지켜보는 사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1763년의 『관용론』은 그 활동 속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4]

『관용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서로 미워하라고 마음을, 서로 목을 베라고 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볼테르, 『관용론』 제23장 「신에게 드리는 기도」, 1763년.^[5]

핵심은 서로 다른 믿음을 곧바로 박해와 형벌의 이유로 삼아도 되는가였습니다. 판사와 종교적 권위자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 확신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판결과 그 근거를 다른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론의 호소를 실제 재심으로 이어 준 것은 왕실의 사법 절차였습니다. 1764년 국왕 평의회가 툴루즈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에 넘겼습니다. 1765년 왕실 재판부는 칼라스와 유가족의 혐의를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22]

칼라스 사건에서 왕권은 한 사건의 오판을 바로잡는 데 쓰였습니다. 1771–1772년 볼테르는 한발 더 나아가 모푸의 사법 개편을 지지했습니다. 파리 고등법원 법관들이 맞서자 루이 15세는 그들을 추방했고, 개편으로 법관직 매매가 폐지되고 왕이 법관을 임명해 국가가 봉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볼테르는 법관직 매매를 없애고 재판 비용을 줄이는 일을 공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몽테스키외의 관점은 왕권을 견제하던 기관이 약해질 때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볼테르의 선택은 왕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법의 폐단을 고칠 수 있다는 쪽이었습니다.^[6]

볼테르가 관용을 실천할 군주에게 기대를 걸었던 모습은 프리드리히 2세와의 편지에서도 드러납니다. 1736년 당시 프로이센 왕세자였던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첫 답장에서, 볼테르는 진실을 사랑하고 박해와 미신을 미워하는 군주가 백성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는 왕이 된 프리드리히의 초청으로 1750년부터 1753년까지 포츠담 궁정에 머물렀다가 왕과의 갈등 끝에 떠났습니다.^[23]

그보다 앞선 1734년의 『철학 편지』에서 볼테르는 영국의 왕이 공익을 위해 힘을 쓸 수 있으면서도, 그 힘을 해롭게 쓰지 못하도록 제약을 받는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프리드리히와의 교류는 볼테르가 이미 품고 있던 기대를 한 군주에게 걸어 본 경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24]

6. 디드로는 지식을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편집을 맡은 『백과전서』의 첫 권은 1751년에 나왔습니다. 원간행본은 1772년까지 이어져 본문 17권과 도판 11권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필자가 참여해 과학·철학·종교·법률과 각종 기술을 함께 다루었습니다.^[8]

우리가 지금 백과사전에서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식을 모으고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서로 다른 설명은 어디서 충돌하는지, 오래된 권위가 말한 내용을 관찰과 이성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를 독자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으로 일하는 기술자와 장인의 지식을 크게 다루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쇄공은 어떻게 활자를 고르고 조판하는지, 도구와 기계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글과 도판으로 설명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전승하던 숙련도 정리하고 비교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8]

그림 속 장면은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지식을 읽고 판단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책에 실리는 철학적 주장뿐 아니라 그 책을 실제로 생산하는 노동과 기술도 설명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식을 무엇으로 인정할지의 기준이 넓어지는 일이었습니다.

7. “명령할 권리”를 설명하는 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권에 실린 디드로의 「정치적 권위」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연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권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디드로, 『백과전서』 「정치적 권위」, 1751년.^[9]

그 글은 군주의 권한을 신민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자연과 국가의 법에 의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군주라는 지위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에 무제한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왕이 공익을 위해 통치한다는 선언을 넘어, 그 명령권이 어디서 왔고 어떤 조건에 묶이는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9]

이런 내용을 담은 출판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1752년에는 첫 두 권이 금지되었고, 1759년에는 왕실의 출판 특허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출판은 이어졌습니다. 출판업자들의 투자와 이해관계, 편집자들의 노력, 왕정 내부의 보호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출판 행정을 맡은 말제르브가 디드로를 도운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10]

왕정과 계몽사상이 하나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늘 정면으로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같은 왕정 안에서도 금지를 명령하는 쪽과 출판을 보호하는 쪽이 존재했습니다. 이익을 기대하는 출판업자와 새로운 지식을 원하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사상은 그런 관계들을 거쳐 책이 되고, 읽히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책은 여전히 돈과 읽을 능력이 필요한 상품이었습니다. 『백과전서』의 독자를 곧바로 프랑스 주민 전체와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미 정해 둔 답을 받아들이는 것에 더해, 그 답의 근거를 검토하고 다른 설명과 비교하는 통로가 넓어진 것은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8. 이성을 존중한 사람들도 권력에 대해서는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성과 공익을 존중한다는 공통점만으로, 통치할 권한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까지 의견이 같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계몽군주는 국가 전체를 살피는 군주에게 개혁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몽테스키외는 여러 권력과 기관의 배치를 통해 자유를 지키려 했습니다. 로크는 통치받는 사람의 동의를 권한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루소는 1762년 『사회계약론』에서 인민 전체가 이루는 정치공동체에 주권을 두었습니다. 함께 만든 법에 복종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물었고, 정부는 그 공동체의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구별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원칙과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는 뒤의 별도 회차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군주의 선한 판단을 중심에 놓는 구상과, 인민의 공동 의지를 통치의 근거로 삼는 구상이 함께 존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21]

이렇게 놓으면 계몽군주정의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군주권은 새로운 사상 속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살피고, 지역과 신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일관된 개혁을 추진할 중심이 군주라는 논리였습니다. 앞서 본 프리드리히의 통치론과 볼테르의 모푸 지지는 그 가능성을 서로 다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18][6]

새로운 논의는 기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해석과 선택의 여지를 주었습니다. 왕정은 공익을 위해 특권을 고칠 권한을 주장했고, 귀족과 법관들은 왕국의 법과 권리를 지킨다는 논거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과세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설명할 언어를 얻었습니다. 이성과 공익, 법과 자유의 뜻을 두고 서로 다른 정치적 구상이 경쟁하고 절충했습니다.^[14]

저는 이런 논쟁이 통치의 근거를 설명할 책임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군주와 법관과 교회의 지위에 더하여, 그 결정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 누구의 권리를 건드리는지, 잘못되었을 때 누가 고칠 수 있는지를 따질 기준이 쌓였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권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변화는, 개별 제도의 개혁만큼 중요했습니다.^[14]

9. 재정 문제는 이제 통치의 정당성과 만납니다

앞선 회에서 프랑스 왕정은 세입을 늘리고 전쟁 채무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방티엠은 특권을 넘어 과세하려는 시도였고, 테레와 모푸는 기존 이해관계와 기관을 강제로 바꾸었습니다. 정책의 수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을 더 정확히 조사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면, 조사 권한과 권리의 한계를 묻게 됩니다. 고등법원이 개혁을 막으면, 그 기관이 왕국의 법을 지키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지 따지게 됩니다. 왕이 법관을 추방하면, 잘못된 판결과 제도를 고치는 권력인지 견제받지 않는 자의적 권력인지 논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의 어려움은 돈을 마련할 해법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법을 누가 결정하고, 무엇으로 정당화하며, 잘못되었을 때 누가 고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했습니다.

1766년 루이 15세는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권의 행사 방식을 판단하는 언어는 왕의 답변 밖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자의 책과 재판을 둘러싼 논쟁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통치를 평가할 기준을 제공했습니다.^[13]

이 논쟁은 누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을 통치의 주체로 보는 주장에서는, 그 국민을 누가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지도 중요해집니다. 루소의 인민주권과 이후 시에예스의 국민·대표 논쟁, 국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은 뒤의 회차에서 이 질문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개혁을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은 군주들은 실제로 어디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