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왕정은 전쟁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1. 평화가 찾아와도 전쟁의 청구서는 남았습니다

1764년 프랑스 왕정의 연간 세입은 약 3억 2,200만 리브르였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와 관련된 지급은 약 1억 2,400만 리브르, 세입의 38.5%에 이르렀습니다. 세입을 열 몫으로 나누면 거의 네 몫이 이전에 마련한 자금의 대가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셈입니다.^[1]

세입 자체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채무 지급이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764년의 부채 원금 추정치는 약 23억 2,450만 리브르로, 그해 세입의 약 7.2배였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돈으로 현재의 국가 운영과 과거 전쟁의 비용을 함께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군대를 줄이고 함대 건설을 미루면 당장의 지출은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은 군사력과 외교적 지위는 다음 분쟁에서 다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정이 풀어야 할 문제는 채무를 갚으면서도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재정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2. 전쟁채무는 여러 세대를 거쳐 다시 쌓였습니다

이 부담에는 긴 배경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말기의 오랜 전쟁은 이미 왕정에 막대한 채무를 남겼습니다. 특히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은 프랑스가 왕조의 이익과 유럽의 세력균형을 위해 얼마나 큰 비용을 감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2]

그렇다고 그때 생긴 빚이 아무 변화 없이 혁명 전날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정은 채무를 정리하고 지급 조건을 바꾸었으며, 섭정기에는 존 로의 은행과 회사 체제를 이용해 재정을 재편하려고도 했습니다. 이 실험은 1720년에 붕괴했지만, 그 뒤에도 프랑스의 재정과 신용은 다시 정비되었습니다.

회복된 재정은 새로운 전쟁을 감당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과 7년전쟁을 거치며 다시 부담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 반복을 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회복시킨 재원을 전쟁이 소모하고, 전쟁이 끝나면 다음 경쟁을 준비할 재원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3. 같은 왕의 신민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조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서로 다른 제도의 집합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른 특권이 있었고, 도시와 지방이 확보한 권리가 있었으며, 특정 토지와 관직에 붙은 면제도 있었습니다. 같은 규모의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세인 타유(taille)에서는 귀족 신분이나 토지의 성격에 따른 면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귀족과 성직자가 왕정에 아무 돈도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귀족은 인두세와 소득에 부과하는 방티엠 등의 과세 대상이었고, 성직자 단체는 일반 신민과 다른 방식으로 왕정과 협상한 분담금을 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내었는지와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3]

18세기 프랑스 왕정의 대표적인 구조를 정리한 표입니다. 제도의 적용과 실제 납부액은 시기·지방·개별 특권에 따라 달랐습니다. 성직자의 별도 합의와 돈 그라튀이는 같은 재정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므로, 서로 독립된 세금을 모두 중복 납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3][12][13]

그럼에도 제3신분, 특히 비특권 농민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돌아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타유의 광범위한 부담에 인두세·소득 과세와 생활 속 간접세가 더해졌고, 여기에 교회의 십일조와 영주에게 지는 의무까지 겹칠 수 있었습니다. 귀족에게서 새로운 세금을 실제로 거두었다고 해서 비특권층의 기존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12][13]

제3신분은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신민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부유한 상공업자와 도시의 특권 보유자도 있었으므로, 모두가 같은 처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면제와 협상의 여지가 적은 농촌의 비특권층은 여러 부담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특권 신분도 돈을 냈다는 사실과, 부담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었다는 사실은 함께 성립합니다. 왕정의 문제는 얼마를 더 거둘지와 더불어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에 있었습니다.

왕정은 신분보다 수입에 따라 부담을 나누려 했습니다

왕정도 더 넓게, 더 고르게 과세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1749년 마쇼 다르누빌이 도입한 방티엠(vingtième)의 명칭은 수입의 20분의 1, 곧 5%를 거둔다는 과세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 vingtième은 세금의 이름으로 쓰일 때 이 20분의 1을 가리킵니다.^[25]

첫 방티엠은 앞선 전쟁기에 부과한 디지엠(dixième, 원칙상 수입의 10분의 1)을 대신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채무를 갚을 재원을 마련하려는 세금이었습니다. 따라서 1749년의 도입은 디지엠을 방티엠으로 바꾸는 조치였습니다. 그 뒤 두 번째·세 번째 방티엠을 추가했다는 것은 기존 방티엠 위에 수입의 20분의 1씩을 더 부과했다는 뜻입니다.^[14][25]

다만 오늘날의 종합소득세와 똑같은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토지·건물·지대에서 얻는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했고, 상공업의 이익에는 별도의 방티엠 과세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관직에서 생기는 수입도 그 성격에 따라 평가·공제 방식이 달랐습니다. 각종 재산과 수익을 서로 다른 행정 절차로 파악하고, 지방·단체와의 정액 합의까지 적용한 제도였습니다.^[21]

그 여러 요소를 관통하는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신분과 특권에 따라 부담을 피하는 대신,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과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더 공평하게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750년 랑그도크 신분회의에 전달된 왕의 지시는 이 부담을 가능한 한 완전한 평등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이 전부 부담하고 다른 쪽은 일부만 내거나 아예 피하는 결과를 막겠다며, 당시에는 정액 납부 합의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평 과세는 후대에 붙인 해석만이 아니라 왕정이 직접 내세운 목표였습니다.^[20]

방티엠은 해마다 걷되, 추가 부과분에는 별도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타유가 정기세이고 방티엠이 비정기세였던 것은 아닙니다. 방티엠도 시행되는 동안에는 해마다 거두었습니다. 첫 도입은 1749년이지만, 칙령이 정한 징수 시작은 1750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설화한 타유와 비교할 때에는 징수 주기보다, 방티엠을 유지하는 목적과 추가 부과분의 존속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19][20]

첫 방티엠은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이었습니다. 7년전쟁이 시작되자 왕정은 기존의 5%를 계속 거두면서 두 번째 5%를 더했고, 전쟁이 길어지자 세 번째 5%도 붙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세금을 한 번씩 더 내라는 일회성 청구가 아니었습니다. 추가 부과분이 살아 있는 동안, 기존 부과분과 함께 해마다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1749·1756·1760년은 법적 도입·추가 부과의 시점입니다. 1760년 세 번째 부과의 소급 시작 때문에 자료에 1759년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명목 합계는 부과분의 5%를 더한 것이며, 면제·정액 합의·소득 평가와 부가금 등을 반영한 개인별 실효세율은 아닙니다. 또한 추가 부과 없이 해가 바뀔 때마다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14][15][24]

따라서 “방티엠을 다시 부과했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부과분의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연장과, 기존 부담 위에 새 5%를 올리는 추가 부과입니다. 왕정에게는 각각 세입을 유지하고 늘리는 방법이었지만, 납세자에게는 끝나리라 기대했던 부담이 계속되거나 더 무거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공평 과세를 위해 수입을 조사하려 하자 특권과 충돌했습니다

성직자 단체의 반발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수입을 신고하고 왕의 관리가 이를 조사하는 방식은 교회가 별도로 협상해 분담금을 정하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1751년 12월 23일 성직자에 대한 방티엠 칙령의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직자 단체는 왕정과 협상한 분담금을 계속 냈지만, 일반 신민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조사받고 과세되는 것은 피한 것입니다.^[22]

귀족의 이해관계는 고등법원의 저항과 맞물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토지와 관직을 보유한 법복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입의 조사·재평가는 자신들의 재산과 부담을 왕의 관리가 직접 판단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자의적인 조사와 권리 침해로 비판하면서, 칙령을 심사·등록할 자신의 권한도 주장했습니다. 귀족의 경제적 이해와 왕권을 견제한다는 헌정 논리가 결합한 것입니다.^[23]

쟁점은 세율 5%를 인정하느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소득으로 잡고, 누가 그 액수를 확인하며, 기존 평가를 얼마나 고칠 수 있느냐가 실제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1763년 파리 고등법원은 방티엠 연장의 등록 과정에서 첫째·둘째 부과분을 기존 과세대장대로 거두고 세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공식 평가액이 묶여 있으면 재산에서 생기는 실제 수입이 늘어도 세입은 그에 맞추어 늘기 어렵습니다. 보편적 세목을 만들었다고 해서 공평한 실효 부담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23]

그렇다고 귀족 전체가 방티엠 납부를 피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소득 과세는 실제로 귀족에게서도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성직자의 별도 처리, 지방·단체와의 정액 합의, 소득 조사와 재평가에 대한 저항이 겹치면서 처음의 보편 과세 원칙은 제한되었습니다. 타유와 인두세가 함께 남아 있던 제3신분에게도 부담은 계속 쌓였습니다. 왕정의 개혁 노력은 실제였지만, 그 성과와 부담의 분배는 기존 권리와 협상력에 크게 좌우되었습니다.^[12][13]

4.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돈이 곧바로 왕의 자유로운 지출 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납 관직과 지방 조직이 연결되어 있었고, 여러 간접세는 페름 제네랄, 곧 징세도급 회사가 거두었습니다.^[4]

도급 회사는 계약에 따라 왕정에 일정한 수입을 제공하고, 징수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용과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왕정은 이 조직을 통해 세입을 예측하고 수납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수익을 남기는 금융인들에게 의존했고, 납세자는 소금세와 복잡한 통행·소비 관련 세금의 징수 과정에서 이들과 직접 부딪쳤습니다.

더 중요한 기능은 신용이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비용은 당장 필요하지만, 세금은 정해진 시기에 나누어 들어옵니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수납관과 금융인들이 먼저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왕정은 앞으로 거둘 세입을 근거로 지금 쓸 돈을 마련했습니다.^[5]

이렇게 되면 징세 조직을 개혁하는 일은 세금 걷는 사람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빌린 돈과 앞으로 받을 세금에 관한 약속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당장 자금을 대는 중개자를 없애면, 더 효율적인 조직이 자리 잡기 전에 군대에 지급할 현금부터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관직도 비슷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왕정은 관직을 팔아 목돈을 얻을 수 있었지만, 구매자는 그 관직의 권리와 보수, 경우에 따라 세습의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관직을 정리하려면 이미 재산처럼 취급되는 권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돈을 마련한 방식이 훗날 제도를 바꾸는 비용으로 돌아왔습니다.

5. 빚을 줄이는 권력과, 새로 빌릴 수 있는 신용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왕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일정한 지급을 계속하는 공채가 있었고, 살아 있는 동안 돈을 받는 종신연금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채무는 금융인들만의 거래가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려는 여러 투자자의 재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국왕이 강한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전쟁이나 재정 위기 때 자신에게 약속한 지급이 유지될지도 보았습니다. 지급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바꾸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택할 수 있었습니다.

국왕은 채무자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이후에 돈을 빌릴 때의 조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왕정이 돈을 덜 갚을 수 있는 권한과, 낮은 비용으로 계속 빌릴 수 있는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이 급해질수록 신용이 중요해졌고, 신용이 나빠질수록 긴급한 재원 확보는 더 비싸졌습니다.^[5]

6. 영국은 세금과 차입의 약속을 의회에 연결했습니다

바다 건너 영국도 전쟁 비용을 세금과 차입으로 마련했습니다. 승전국이라고 해서 빚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은, 채권자에게 앞으로 갚을 돈을 어떻게 확보해 보였느냐입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세입을 승인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특정 세금을 채무 지급에 배정하는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도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채권자는 국왕 개인의 약속뿐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조세와 그 지급 구조를 보고 돈을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6]

당시 영국 의회는 오늘날의 보통선거 의회와 달랐습니다. 재산과 토지, 제한된 선거권에 기반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다만 정부에 돈을 빌려줄 자산가들과 과세·차입을 승인하는 정치 세력이 제도 안에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과,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유지할 정치적 기반이 함께 형성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등법원인 파를망(parlement)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명칭이 비슷해도 영국 의회처럼 선출된 대표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왕령을 등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고위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관직과 권리를 지키는 당사자이면서, 왕권의 자의적 행사에 맞서는 법과 관행의 수호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7]

프랑스 왕정은 이들의 반대를 강제로 누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세금을 관철하는 일과, 그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며 장기간의 신용을 확보하는 일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습니다. 강한 명령권만으로 재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7. 루이 15세 말년에는 실제로 강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769년 말 재무총감이 된 테레는 급박한 재정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1770년에 일부 채무의 지급을 멈추거나 조건을 바꾸고,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세입과 재정 행정에도 손을 댔습니다. 국가가 부담하던 약속의 일부를 채권자와 수급자의 손실로 전환한 것입니다.^[8]

1771년에는 대법관 모푸가 파리 고등법원의 판사들을 추방하고 사법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이 갈등에는 재판권과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얽혀 있었으며, 재정 개혁의 필요도 그 안에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왕정은 기존 기관을 그대로 둔 채 요청만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로 강제력을 행사했습니다.^[10]

이 조치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이트의 예산 재구성은 1770년대 초의 개혁과 조정이 왕정 재정을 상당히 안정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채무를 강제로 조정한 데 따른 신용의 손상과, 기존 사법 질서를 뒤집은 정치적 반발도 남았습니다.^[11]

이 반발은 테레와 모푸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전쟁 때부터 고등법원과 왕정은 증세와 행정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의 지급 조건을 바꾸고 법관을 추방한 조치는 기존의 대립을 강제로 눌렀습니다. 직접 손실을 입은 채권자와 관직 보유자에게는 자신의 재산과 권리가 왕의 결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개혁의 필요를 인정하더라도, 그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16]

특권 신분 전체가 같은 이해관계로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법관, 귀족, 성직자 단체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동일한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요구가 “국왕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결합하면서, 이후 개혁은 세금의 액수만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의 강제 개혁이 남긴 중요한 정치적 비용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774년 즉위한 루이 16세는 테레와 모푸를 물러나게 하고 기존 고등법원을 복구했습니다. 전왕 말년의 강압에서 벗어난다는 기대를 얻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과세 칙령의 등록과 이의를 둘러싸고 왕정과 협상하던 기관도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복구 직후부터 모든 개혁이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왕정은 이후에도 법관들과 협상하며 세금과 차입을 통과시켰고, 1780년대 중반까지는 협력이 상당 부분 유지되었습니다.^[17]

여기서 개혁의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효율이 낮아 보이는 제도에도 그 안에서 자금을 대고, 행정을 맡고,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도를 고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을 다시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재정 개혁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그 손실을 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8. 이제 문제는, 누가 개혁을 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1774년 루이 15세가 죽었을 때, 프랑스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재정을 회복한 경험이 있었고, 개혁의 수단도 있었습니다. 루이 16세가 맞닥뜨린 문제는 그 수단을 어떤 정치적 기반 위에서 지속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후 미국 독립전쟁의 비용으로 재정 압박이 다시 커지고 더 넓은 과세가 추진되자, 기존의 불신과 새로운 부담이 겹칩니다. 고등법원 복구가 혼자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왕정이 다시 개혁을 추진할 때 동의를 구하거나 저항을 넘어서야 할 제도적 조건이 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점차 “누가 세금을 승인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커지게 됩니다.^[17]

훗날 명사회와 고등법원으로도 합의를 얻지 못한 왕정이 삼부회를 소집하면, 이번에는 누가 국민을 대표하며 어떻게 표결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각 신분이 한 표씩 행사할 경우 두 특권 신분의 연합에 맞서 제3신분이 2 대 1로 밀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갈등은 국민의회의 성립으로 이어지고, 뒤이어 군대의 집결과 네케르 해임이 불러온 두려움, 파리의 식량 불안이 거리의 움직임과 결합합니다. 뒤에서 살펴볼 바스티유 습격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러한 여러 단계의 충돌입니다.^[18]

그 출발점에 있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왕국의 힘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존의 부담과 권리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밀어붙일수록, 국왕이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누가 동의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의 필요와 왕의 권한을 판단할 기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